•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감사 결과에 마포구가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민 178명은 지난해 2월 마포구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헌재에서심판을 받아줄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s://www.ajupod.com

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법원의 기일 연기로 공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렇게 밝히며 “(한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대통령 측이 법원을 상대로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며 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 변호사가 재판관에 임명되고 그가 변호사 시절 담당했던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그러면서 야권이 '내로남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권한범위에 대해권한쟁의심판으로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다툰 적이 있었다"며 "그때 당시 법무부 입장은 '소추에는 소송 진행도 포함된다'였다"고.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6.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당시 일반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적용,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국민의힘의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모두 10일 오후 나온 헌재 결정이다.

박성재 내란 가담 등은 '증거 부족'… 8인 전원일치 기각 국회는 박.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해석 문제를 비롯해 이 대통령과 관련 헌법소원이나권한쟁의심판등이 제기됐을 때 이를 심리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비상식적 보은 인사"라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통해 법적으로 불복할 절차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원의 기일 지정은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라 헌법소원이나권한쟁의심판등으로 다툴 방법은 없다.

누가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