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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출신 학교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출신·경력 등 전관예우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 암시 등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광고 검색 조건은 금지했다.

또 유료 회원변호사등을 무료 회원보다 선순위에 정렬해 표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우선 총론에 운영자가 '변호사등'이 아닌 경우에도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변호사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27일 법무부는 제5기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종합해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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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변호사등의 공공성과 공정한.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먼저 운영자가 ‘변호사등’이 아닌 경우에도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변호사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객관적 정보는 검색 조건으로 쓸 수 있지만 이를 가공한 ‘공직자 인맥지수’를 쓰지 못 하게 했다.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등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구체적인 개별 사건 내용 등 비정형적 정보를 운영자가 가공하거나 분석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진행해왔다.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해서는.

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27일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징계위는 법무부에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가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따른 결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고지 의무), 광고할 수 있는 내용, 이용자의 평가 방식 등을 담았다.

검색 조건의 경우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들은 금지했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 기수 등 정형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기준으로.